심상정 "정부·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책임있게 앞장서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4일)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고,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며 "슈퍼여당이 될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법을 제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원격의료나 건강관리 산업을 육성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며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재계의 소원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