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실한 노동, 희생으로 연결 안돼" 이천참사 수습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이천 화재 참사 수습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당정은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를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작업 구조, 안전관리제도 등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성실한 노동의 결과가 대형 인명사고와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현장과 철저히 소통해 안전에 관한 문제점과 숙제를 파악하겠다"며 "이천 참사를 철저히 분석해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의 활동은 당 정책위원회의 법·제도 정비 준비와 연계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4·15 총선 공약집에서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원청·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 요율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생전에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안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노 전 의원의 중대 재해 책임법의 제정이 21대 국회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마무리와 21대 국회의 시작을 위한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오는 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 과제들을 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을 모르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책임 있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 크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법안도 13개가 넘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제주 4·3 특별법도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가 재정운영의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n번방 후속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고위와 전략기획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전략기획위원회에 최고위원들의 생각을 제출하고, 전략기획위에서 안을 만들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의원 개별 차원에서 지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과 관련, "(당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