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여론몰이 나선 당·정·청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들고 나온데 이어 정부도 고용사각 지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시사한 셈이다.
김 차관은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000만명을 초과했고, 독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청구자가 750만명으로 폭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8.4%이며, 독일의 경우 청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한다.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제는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럼에도 독일의 실업자는 37만명 증가했다. 김 차관은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한국 역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촉발한 전국민 고용지원 제도 논의를 더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 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에 맞춰 추진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2735만명 중 49.4%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같은 '좋은 직장'에 일하고 있는 이들이다. 나머지 1400만명 중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 324만명을 324만명을 제외하면 1000만 명100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의 생계안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걸로 예상된다. 아직 한국노총이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짓진 않았지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적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작년 3월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