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남북협력 가능성 더 높아질까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적지 않아보이는 가운데 이 난관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 ▲남북철도 연결 ▲실향민 상호방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해외 입국자들과 접촉한 주민들을 40일간 격리조치하고 현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 등에서 현금소독사업 진행하는 한편, 접경지와 휴전선 강·하천에 대한 수질과 선박 검사 등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북한 당국에 기술지원을 비롯해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 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물자 조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당분간 내부적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중국의 전폭적 지원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료 수준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코로나 19 확산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런 코로나19 변수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촉진제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새로운 길' 또는 '새로운 전략무기' 형태의 무력시위는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남북 보건, 의료협력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은 WHO 등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남한을 향해 지원요청을 하기보다는 남한이 지원 제의를 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북한 내 종합병원 건설, 지역 보건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연결 노선도 [자료 = 국토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때 남한과 북한 양쪽의 니즈가 큰 남북철도연결사업(서울~평양~신의주 고속철도, 부산~원산~나진 일반철도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다.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과 9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 19일)의 핵심사업인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남북 철도 현지공동조사(2018년 11월 30일~12월 17일)와 착공식(2018년 12월 26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남측 구간에서 복구되지 않은 강릉~재진을 연결하는 총 110.9㎞를 건설해 북한 철도와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러시아(TSR)를 거쳐 런던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평양~신의주~중국(TCR)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도 필요하다. 2030년 '서울-평양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평양 고속철도'의 우선 개통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라인이 개통되면 북한의 핵심 경제축인 평양~신의주를 연계하고 서울 기준으로 평양, 신의주, 단둥, 심양, 장춘, 대련이 일일생활권(800㎞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동해 북부선의 남측 구간 중 단절 구간(강릉~재진)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경의선의 남측 구간인 남방한계선(도라산)~수색역~서울역~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74㎞ 구간의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납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는 필수 요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8일 '철도연결의 경우 추후에 한국 정부의 자재나 장비가 들어가는 데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나'라는 물음에 "협상 단계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며 "남북 철도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고 답해 물밑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