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송환 심사 받는다…두 달 내 결정

【 앵커멘트 】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사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송환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 법원에서 손 씨가 받게 될 형량도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검찰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 씨는 어제 형기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송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손 씨가 받을 처벌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음란물 관련 혐의는 미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처벌받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한미 두 나라의 법무부가 협의해 음란물 관련 혐의로 손 씨를 이중처벌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손 씨가 미국에서 처벌받고 돌아와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법원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 씨는 한 달 안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