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군이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의 공범인 '이기야'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본명은 이원호로 나이는 만19세다.
28일 육군은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일병은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다.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이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조씨와 '부따' 강훈(19)과는 달리 현역병 신분이라 지난 6일 군사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육군은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도 4명 포함됐다. 군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