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디지털 혁신 속도내자"

"감 잡은 4차위, 국민이 예감·실감·공감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적극 권고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 탈바꿈한 3기 위원회 첫 공식일정으로 개최됐으며, 임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3기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1, 2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감 잡은 4차위'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3기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냈지만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심의·자문하며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하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AI위원회로서 정체성도 분명히 했다.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중점 논의한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한다. 데이터 3법 통과 후속 대책으로 '데이터 옴부즈만' 및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만들어 지원하고, 1기부터 운영해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의제 발굴 및 운영·관리 전 과정에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관련부처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4차위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ICT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역량은 미흡하며 의료·교육 등 분야별 격차도 심각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3기 4차위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4차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 통과와 차세대 AI반도체 연구개발 착수 등 지난 12월 17일 확정된 '범부처 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AI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AI 등 첨단분야 학과 학생 정원을 조정해 45개 대학 총 4761명을 늘리기로 확정했고, 교수 기업겸직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지능정보화기본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