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사찰 의혹 '동향 문건' 파기했다" 거짓답변 논란

경기 성남시가 시민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엄정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밝혔는데 미등록 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 답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17일 성남시가 1년 6개월여간 작성해 온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여론·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문건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그러나 "해당 문건이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 후 파기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최근 민원 회신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미등록한 파일 형태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남시의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 조처했습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파일로 존재한다고 고백했다"며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여론·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짓 답변과 공공기록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성남시가 작성한 '지역 여론·동향' 문건 / 사진='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여론·동향문건은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하는 것이 관례였다. 등록된 문서가 없어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다"며 "앞으로 여론·동향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겠지만 문건의 성격상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분당구 주민들의 단체카톡방에 오른 성남시의 1월 14일자 여론·동향 문건은 '민중당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민중당 등은 시민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성남시는 언론 보도 등을 요약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