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민간용 물품의 군사용도 사용` 차단

미국 상무부는 자국산 반도체, 센서 등 민간용 첨단제품들이 중국의 군사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요 국가들에 제품 사용 배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민간용 물품의 군사적 활용'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상무부의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민간용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군대용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비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그동안 중국이 이러한 '구멍'을 활용해 민간용 물품을 손쉽게 수입해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이 민간기업과 군대간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군대를 강화시켜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상무부의 반도체, 항공 관련 제품들에 대한 해외 수출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네수엘라에게도 적용되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타깃'이라는 게 주요 언론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군용 물품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군용 차량을 수리할 경우, 이 회사는 군용 물품의 최종 사용자가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다. 이 회사에 수출되는 물품이 사업의 다른 부분을 위한 것일지라도 해당 회사는 군용 물품의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반도체, 센서 등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노이퍼 대표는 이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불필요하게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글로벌 경제 혼동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