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靑 "남북철도 연결 문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이 반대하면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사용하는 워딩(단어 선택)은 그 자체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설명을 감안하면, 한·미 양측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제반 실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철도 연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철도 연결과 관련한 한국의 설명과 미·북 대화재개 전망 등을 종합해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까지는 정밀 조사와 설계 등 대북제재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사전 준비작업에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현 단계에서 제재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보건·의료·방역 분야나 한국민의 북한 지역 개별관광 사안 등은 유엔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언급했던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에 구체적인 실무회담 등 정식 대화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문제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만큼 어떤 상황이 오는지에 따라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향후 북측에 정식 회담을 제안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각서 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 부산과 친문(親文) 그룹 간 '선거전 은폐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용 자체가 황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지분을 다 정리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코로나19 통계 축소·은폐 의혹에 비유해 이번 건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총선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줄였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총선 이후에 확진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