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무법인 국내 진출 가능

외국 법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상대 국가와 체결한 FTA가 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되면 외국 로펌의 한국 대표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는 외국법과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지만,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소송 대리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