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떨어진건 어쩔수 없지만 돈이라도…" 선거비 보전 한숨 돌린 후보는

4·15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돈' 문제가 남아 있다. 선거에는 돈이 든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금권선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 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 돼야,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돌려준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쳤다면 한 푼도 안 돌려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총선 '공식' 선거비용(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평균 1억8200만원이다. 억소리가 난다.
후보들 사이에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돈이라도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빚더미까지 떠안으면 원통하다. 이래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넘기냐 마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중앙선관위의 21대 총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행운을 얻은 '아차상' 수상자는 김성환 후보(무소속)와 조원진 후보(우리공화당)다.
광주 동남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환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15.02%(1만2804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준선 15%보다 0.02%포인트를 넘겨 억대 돈을 되돌려 받게 됐다. 표수로 따지면 22표차다. 동구청장 출신인 김 후보는 민생당이 5선 박주선 의원을 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호남 지역에 분 '민주당 바람'에 2위로 낙선했다.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 의원은 득표율 10.10%(8613표)를 기록했다. 만약 박 의원이 92표를 덜 받았다면 박 의원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뻔 했다.

조원진 공화당 후보(대구 달서병) [사진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대구 달서병에서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나온 조원진 후보는 0.08%포인트 차이로 '아차상'을 수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15.08%(1만2707표)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다만 기준보다 75표를 더 받은 덕분에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서며 선거비를 100% 보전받게 됐다.
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선과 함께 선거비용도 한 푼 못 돌려받는 후보도 있다. 울산 북구에 출마한 김진영 정의당 후보는 선거비용 50%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 아쉽게 못 미친 9.89%(1만1571표)에 그쳐 선거비를 전액 못 돌려받는다. 1만표를 넘기며 선전했는데, 거기서128표만 더 받았으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 됐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당선자인 김상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체 유효 표의 3분의 2를 넘게(67.4%) 쓸어가는 바람에 서 후보 득표율은 9.53%(9417표)에 머물렀다. 454표가 모자랐다.
한편 20대 현역 국회의원도 선버비용 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하남에 무소속 출마한 이현재 의원은 15.46%를 득표해 선거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반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에 밀린 광주 광산갑 민생당 김동철 후보(13.33%)와 목포 정의당 윤소하 후보(11.88%)는 절반만 돌려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자 박빙 대결로 펼쳐지면서 3위 이하를 차지한 군소정당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도 고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거비용을 100% 돌려준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식' 선거비용만 보전 대상이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선거사무실 임대료, 기탁금 등 선거 외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또 100%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실제 돌려받는 돈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훨씬 못 미치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치판에서는 선거 외 비용을 포함하면 후보당 평균 4억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