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단속에도…`대통령 중임제` 불 지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전환'을 비롯한 개헌(헌법 개정)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때도 '대통령 중임제 전환'을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송 의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당내 또 다른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월 제21대 총선 출마 선언을 통해 "5선 정치인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2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 저는 행정책임자"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은 국회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올 제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을 넘긴 180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친여권 성향인 정의당 6석 및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의원들과 원활한 협상을 진행한다면 개헌 추진 의석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개헌 등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 위기"라고 선을 그은 게 이를 방증한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