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통합당 `빚잔치` 발언에 "딴지걸기…정부 발목잡기냐"
입력 2020-04-26 15:37  | 수정 2020-05-03 15:3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빚잔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는 한결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면서 "독일의 경제규모(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라면서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를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 지방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지방정부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통합당이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발 민생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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