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임종석 등 재소환 전망

'울산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피의자 13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후 총선 종료 시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4·15 총선이 끝난 후부터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등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 기일에서 "대략 수사(마무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3개월 후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1월 당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현재)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명 외에 사법처리가 안된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검찰은 13명을 기소한 이후에도 관련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뤄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하달에, 임 전 비서관은 송 시장이 경선 없이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13명을 기소할 당시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출마, 본선 경쟁 등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 비서관실이 동원됐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하명수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민정수석·민정·반부패·국정기획상황실까지 합치면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상황실과 사회정책, 민정 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해외 총영사 등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2018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이 약 4개월 만에 풀린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폰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상치 못한 통화기록 등이 확보된다면 후속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