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 시혜 아닌 국민 권리…신속 집행 가장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라는 두 단어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통수단인 언어에는 표현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에 대한 논란이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라면서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