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정 4조6천억원 국채 발행 검토에 "빚잔치 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은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 4조6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6천억원입니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4조6천억원의 추가 예산 전체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충당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안 마련, 추가 예산 세부사항 제시, 지자체장의 동의 등 전날 제시한 추경안 심사 착수의 조건을 재거론하며 "그 이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실상 4조6천억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까지 나서 (야당에)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