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주년 맞이한 법의 날…추미애 "法은 약자 보호하는 지팡이 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추 장관은 '제57회 법의 날'을 기념하는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모든 법은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매해 법의 날(4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앞서 법무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20년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약한 단속·처벌(50%)'과 '사회지도층의 법률 준수 미흡(33%)'을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 뇌물범죄(21%)와 기업인 경제비리(13%) 등 전형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범죄처벌 강화(33%)'가 꼽혔다.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형사사법제도 정립(30%)과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16%) 범죄예방 정책(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살아 숨 쉬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