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합의 불발 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검토"

【 앵커멘트 】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이상 속도감 있게 5월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헌 기자


【 기자 】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1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청와대 입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안에 대해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없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만큼 5월에는 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속 미룰 수 없으니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유권한으로 명령이 내려지면 우선 시행한 뒤 사후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역대 한 차례 사용됐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때 명령권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럼 이 명령권을 발동하면 5월에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발동까지 걸림돌은 없을까요?

【 기자 】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급 전국민 지급에 대한 명령권을 발동하면 지급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이후 명령권을 내려도 5월 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이 정말 맞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내우 외환 혹은 천재 지변이 있거나 국가에 안정 보장이 필요하거나 혹은 국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조건인데 지금이 이 조건에 맞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