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성매매까지…별정통신사 선불폰 수사도 어려워

【 앵커멘트 】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된 선불 유심칩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져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더 큰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별정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휴대전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려고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사용한 대포폰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지난 5년간 적발된 대포폰은 17만 대가 넘는데,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범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너무 억울하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돈 1억 4000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갔는데. 요즘도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이 와요."

대포폰 중 상당수가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이 이용되는데, 문제는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동 통신 3사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신 기록 조회가 가능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일일이 팩스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전 경찰 관계자
- "협조를 빨리해주는 곳이 있고, 더디게 해주는 곳도 있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수사)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료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문제를 인식한 경찰이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별정통신사에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가 필요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마련과 함께 대포폰 유통 자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될 필요가 있죠. (대포폰 광고에 대한) 포털이나 SNS의 관리, 감독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면 대포폰의 거래가 줄어들지…."

대포폰만 막아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