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안 내용 알아야 심사 가능…홍남기, 24일까지 답변 달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추경과 관련 "여당이 정부와 협의했다는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측과 합의했다"며 "우리 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의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해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정부측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의 심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홍 부총리는 금일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구윤철 기재부2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 4시로 회의시간을 정해 달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금일 오후 12시22분경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갑자기 전화로 현재 보고자료 작성이 미흡해서 금일중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 공개 요구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자료를 갖춰서 국회 예결위에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2개의 공개 질의사항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질의사항은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추경안 재원조달 방법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여부 ▲상위 30%에게도 소비촉진, 소득보전 효과 있을지 여부 ▲기부금 세액공제시 필요한 세법개정 ▲세법개정의 개정 관련내용 ▲기부금 환급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공제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인데 환급은 개인별로 진행되는지 ▲가구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하는지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환급은 연말정산에서 현금 환급인지 ▲기부금을 직접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의 개정 여부 ▲전 국민의 몇%가 기부할지 예상 근거 및 타국 사례 ▲예상대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 보충 방법 ▲기부권고대상이 상위 30%인지 전 국민인지 ▲기부 행정절차 방식 ▲기부의사 결정 표시를 위한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일부 기부가 가능한지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에 대해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지 등 22개다.
김 위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저도 빨리 털고, 정리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니 하루 빨리 정부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추경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