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말하는 2가지 방패란 40조 기간산업기금은 기존과 뭐가 다른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2일 발표된 기업안정화 방안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회사채 매입기구 등을 '두개의 방패'로 표현했다. 정부는 40조원 +α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도산이 일어난 상황에서 투입된 자금과 달리 미리 투입되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고 향후 기업정상화땐 이익을 기업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화 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기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됐던 국민투자기금, 공적자금과는 다른 '3세대 정책자금'이란 게 김 차관의 평가다.
첫번째 방패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 차관은 "처음에는 특별법을 생각하고 조문까지 준비했다가 시급성을 고려해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선회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안정기금이 '3세대 정책자금'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1세대는 1973년 도입된 국민투자기금이다. 당시 국민투자기금은 새로 늘어난 예금의 20%까지 강제로 끌어다 만든 정책기금으로,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의 70%를 담당했다. 2세대 정책자금은 외환위기 때 조성됐다. 1998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 금융산업과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155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그 시기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상당액이 기간산업을 지키고 살리는데 사용됐다. 그동안 민간투자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졌으니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형태로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기 전 단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3세대 정책자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 차관은 적절한 지원조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출과 보증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기업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는 만큼 한국에 맞는 적절한 지원조합 비율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