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인적사항 올린 공무원 2명 기소 의견 송치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 기소)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26·구속 송치)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200여명의 생년월일, 주소 일부, 이름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복무했던 최 모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명단이다. 과도한 정보 노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민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