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손실 책임…檢, 금융위 압수수색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이 자산운용과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유관업무 자료 점검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라임 사태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은 이미 라임 사태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금감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김 모 전 행정관(46)을 뇌무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배 중)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조사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인 김 모씨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에서 2019년 7월부터 사외이사를 맡은 뒤 급여로 2000만원도 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김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수천억 원 규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의 로비력을 언급하며 그가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인수할 거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은 고향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피해자 모임은 "대신증권이 사기로 얼룩진 라임펀드가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입했다"며 "금감원은 대신증권을 하루빨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