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

정부가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통해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핵심 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 약 110.9㎞가 단절돼있는데 북측의 호응과 관계없이 이 구간을 먼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타 철도 분야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은 최장 1년 반이 소요되는 만큼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