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출범…秋 "청소년 비행은 사회 문제"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 교수)를 23일 발족했다.
이날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텔레그램 성착취, 인천 중학생 집단성폭행 등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1차 회의에서 △소년사법체계 개선 △보호관찰제도 개선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논의하는 3개 분과를 설치하고 다음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에 법무부는 혁신위 논의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혁신위가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실제 현장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는 소년원생·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선도·교화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범식에서 "청소년 비행은 사회 문제이자 가정 문제고, 소년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