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합의…고소득자는 자발적 기부 유도"
입력 2020-04-23 09:36  | 수정 2020-04-23 10:56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인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면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 기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만드는 조건을 달아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절충안이 마련된 것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정합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급 액수라든지 지급 범위는 당정이 합의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도 부담이 됐습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내놓자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미래통합당 의원
-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내용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정부 측과 협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당정 합의안 역시 3조 원의 증액에 적자 국채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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