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12·16 대책 원안대로"…20대 국회 넘기나

【 앵커멘트 】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담긴 '12·16 부동산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만 해도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16 부동산 대책'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월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법안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에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 포인트씩 높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거 전,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표심 이탈을 우려한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일)
-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 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안은 이미 12·16 대책에 반영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수로는, 종부세 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꼽힙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 "기재위를 하고 소위를 하게 되면 여당에서는 논의하자고 시도는 할 겁니다. 저희는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이고…."

국회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입법을 마무리 해야하는 상황.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