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 없는 것은?

한국은 '강력한 사령탑' 주도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모범사례로 꼽히는 반면 일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부처급 상설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감염증예방법을 근거로 정부 각 기관에 대응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으로 질본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때 접촉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는 민간 기업 개발 진단 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감염증 대책을 주로 담당해왔는데, 사령탑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의 평가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업무는 연구 중심으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CDC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성 강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