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위당정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논의
입력 2020-04-19 19:20  | 수정 2020-04-19 20:00
【 앵커멘트 】
지금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고위당정청이 모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약속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청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정부 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를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16일)
- "금번 추경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하여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적자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6일)
- "필요하다면 추가 세출 조정이나 아니면 일부 '국채발행' 등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3조~4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고소득층에 대한 회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들은 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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