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국회 과제는 일자리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기업들이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창출과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160곳중 109곳(68.1%)이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6.3%), 경제외교(6.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3∼9일 모노리서치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중복응답이 허용됐다.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은 기업들은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언급했다.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이 꼽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42.6%)이 먼저 언급됐다.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꼽혔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