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돼도 조마조마'…당선인 12명 '패트 재판' 곧 착수

【 앵커멘트 】
지난 4·15 총선에서 당당히 이겼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당선인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으로 재판을 앞둔 의원들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선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거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회의장 점거와 법안접수 방해 등으로 야당 의원 24명이 기소됐고,

▶ 인터뷰 : 장제원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4월)
- "퇴실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밀어? 아이?"

몸싸움을 벌인 여당 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가운데 장제원, 곽상도 등 미래통합당 의원 9명과 박범계,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은 기준이 더 엄격해,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에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지난 2월)
- "위법한 절차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민주당 황운하·한병도 당선인과 조국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도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