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하고 사진 촬영·유포한 경찰 '징역 5년'

전주지검은 오늘(17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A 순경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A 순경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을 명확히 진술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그런데도 마치 폭행을 하고서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그날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순경은 피해자와 정반대의 진술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 순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뉴스로 이런 사실(영상 유포)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순경은 2018년 8월쯤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