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해군 경계태세 강화하라" 주문에 軍 해병대 투입키로
입력 2020-04-17 15:09 

최근 민간인들의 군부대 침입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군이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를 투입키로 했다. 또 육군 연락장교들을 배치해 경계임무를 위한 참모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및 국방부 주요 지휘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 당국은 우선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해군 주요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군 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은 기지경계에 집중함으로써 해군과 해병대 간 병력 운용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하던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 경계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해군 기지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나올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해군기지가 경계 병력에 비해 넓은데다 육상보다 해상 작전에 익숙한 해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최근 발생한 기지 내 무단 민간인 출입 사건과 같은 경계태세 해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군 기지에 해병대를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경계병력을 늘리거나 편제를 바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기지경계에 투입함으로써 전력 공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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