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생활방역 체제 전환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입력 2020-04-17 13:54  | 수정 2020-04-24 14:05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일상 속 거리두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을 해도 1∼2m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학원·PC방 등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초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모레(19일)까지로 2주 늘렸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마지막날을 앞두고 오는 주말(18·19일)에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활동입니다.

정부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취한 법적·강제적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총괄반장은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과 어제(16일) 1·2차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히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느슨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단이나 배제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생활방역 속에서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많은 준비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윤 총괄반장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주말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황 등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2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예전보다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앞서 발표한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달성되었다고 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진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방역으로 넘어갔을 때 일일 확진자가 100명, 200명으로 갈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민해 생활방역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PC방 등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때 기본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수칙의 강도 등은 국내 확진자 동향과 해외 유입 동향,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침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천13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5가지입니다.

설문조사에는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공공장소에 간격 유지를 위한 테이블 배치', '칸막이 설치' 등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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