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추진…'상품권 깡' 어떻게 막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소비 진작'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받고 쿠폰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의 가능성이 있어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만 정부는 지난달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며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가전제품 판매가 25% 증가하는 등 소비가 늘어나 '상품권 배포'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저소득층의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소비쿠폰이나 푸드스탬프 등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문승설 / 자영업
-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은 효과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차피 써야 하는 상황이니깐…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빈곤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금을 받고 쿠폰을 할인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10년 전 일본도 상품권을 나눠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현금화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발행액의 10%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품권 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 가지 방법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할 때 일정 시한을 못박아서 그 이전에 반드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쌀 직불금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쿠폰을 발행해서 어떻게 나눠줄지 '전달 체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