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부동산 안정위해 유동성 관리 매우 중요"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된 지난달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관련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부동산시장 여건변화 및 미래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자료집에서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서울과 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수요 감소요인이나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규제 수단의 탄력적 적용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