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유시민 "범여권 180석도 가능"…그 때는 무슨 일이?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15 총선과 관련해 "비례 의석을 합쳐 범진보의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여권 압승을 점쳤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 130석 달성에 플러스 알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너무 (의석 확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여당 압승을 강조하면 '샤이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며 섣부른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지역(28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전체 지역구 의석의 47.8%(121석)가 걸린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권(65석), 충청권(28석)에서 선전할 경우 독자적으로 최대 165석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주축인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대표정당 의석까지 합치면 범여 진영에서 최대 180석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 사상 처음으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4차례 연속 승리하게 된다.
특히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야당 반발과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일방적인 국정운영도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 요건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법적으로 강제 차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4+1협의체'를 만든 뒤 밀실협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주고받는 불편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유 이사장의 예상대로 범여권이 180석을 얻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처리하지 못해 "우리 모두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남북경협 등 대북 정책부터 전면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당장 올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윤 총장과 가족을 수사타깃 1호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비롯해 라임펀드 사태와 신라젠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3개의 수사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보다는 권력에 잘 보이려고 야당과 보수언론, 사학재단을 겨냥한 '적폐수사 시즌2'로 충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의혹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사건' 도 국회를 장악한 범여권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 반기업 정책, 탈원전 등 논란이 많던 기존 경제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당이 180석을 가져갈 경우 경제·외교·안보 실정이 계속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각종 권력형 비리 게이트 덮기 등이 예상된다"며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나라가 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기 전 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용에서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 앞에 겸허하지 않고 섣부른 승리에 취해 자만하면 역풍이 불기 마련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122석에 그쳐 민주당에 제1당을 뺏기고 주저앉은 것이 그런 경우다.
민심이 요동치면 선거 판세는 하루 만에도 뒤집힌다. 앞으로 남은 사흘이 막판 표심을 가르는 중대 고비다.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정권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에 무관심한 부동층까지 투표장을 찾아 준엄한 심판을 내릴 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