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대통령 직무유기…정부, 즉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제21대 총선을 3일 앞둔 1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IMF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이 충격을 정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의 항목 변경, 이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금 상황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맞아 발생하는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며 "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히 적당하게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