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00만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직자 등에 대해 이달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오늘(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일쯤 공고를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1차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원에는 총 550억원을 투입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월 소득이 1인 가구 175만여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원 이하, 3인 가구 387만여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가구당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2천원 이하)를 내고 있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투입과 함께 2차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는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차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지급이 진행되면 지원예산은 총 1천400억원으로 불어나며 도내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네거티브(배제) 방식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 가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 이미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 등을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을 경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며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부당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중 5부제를 적용해 접수 인력을 운영하고 전화상담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