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총장 지시 따르지 않고 감찰 착수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감찰을 결정한 뒤 윤 총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착수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일각에서는 한 부장의 행동이 명백한 규정 위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요 감찰사건의 경우 감찰부장이 의무적으로 감찰 개시 여부를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검찰총장과의 이견이 있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감찰을 결정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은 중요 감찰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대상자가 현직 검사장임에도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감찰부장이 독단적으로 감찰을 개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