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막는 손목 밴드…"이탈 막아야" vs "인권 침해"

【 앵커멘트 】
정부가 자가격리자 4만여 명 모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밴드'를 채우는 고육지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도입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에게 채우는 것을 검토 중인 손목 밴드에는위치추적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 중앙모니터링단에 실시간 경고를 보냅니다.

이미 홍콩에선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고강도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 애초 어제(7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이런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손목 밴드를 도입하면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