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김태일 기자 /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지원금, 돈은 어디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그런데 선거를 앞둬서일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선별 지급 말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합니다. 포문을 연 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그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한 형국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는 예산을 감안해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당이 더 줘야 한다고 해서 70%로 올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70% 말고 전 국민 100%에게 다 지급하자고까지 나온 겁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1천억 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5조 원이 필요하고. 4인 가구에 모두 100만 원씩을 주면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가계·경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응당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자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때문에 재정 당국과 상의 없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돈 풀기 공약으로 정치권이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콕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지원금, 돈은 어디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