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린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감독한 공무원 수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각각 근무한 최모(26)씨, 강모(24)씨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그는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이 전산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최씨 등에게 알려주었는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