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명 추정…올초와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잠정 15만∼16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하는 실업급여 신청 [사진 = 연합뉴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상병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액수로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작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380만명인데 전체 취업자를 2700만명으로 잡으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직군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이들과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통계청이 내놓을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