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무단이탈' 강력차단

【 앵커멘트 】
자가격리된 시민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를 받고 전자팔찌를 부착하겠다는 건데,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9일 홍콩 정부가 도입한 손목띠 형태의 '전자팔찌'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인터뷰 : 웡 카힝 / 홍콩 보건부 관계자
- "집에 있는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홍콩처럼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는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살폈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연일 발생하자 더욱 엄격한 위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

이 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인원은 총 137명, 하루 평균 6.4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는 만큼, 전자팔찌의 실효성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