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 범죄 급증…"공동 수사 강화"
입력 2009-02-20 19:32  | 수정 2009-02-24 14:33
【 앵커멘트 】
주가조작이다 분식회계다 하는 얘기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검찰이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수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1회 금융증권 범죄 관계기관 워크숍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법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범은 1990년 383명에서 2007년 1천579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기소된 인원은 2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배임수재는 18명에서 2000년엔 172명으로 10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 범죄는 전문성과 조직성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성이 큽니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특성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검찰과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오정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 관계기관과의 공조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경제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려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날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검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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