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긴급제안 "재난지원금 4월로 당겨라…죽을 위기 국민들 일단 살려야"

국토종주 6일째에 접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중에,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긴급제안했다. 그는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계상황은 이번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다"라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번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획일적 주52시간제, 그 바탕이 된 소득주도성장 등, 좁은 시야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념에 갇힌 이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세균 총리의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것으로 버텨라'라는 말에 수많은 국민들이 격분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면서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고용시장 죽이기 정책을 고집해놓고 매출절벽을 버틸 적립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현실인식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서민들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구중궁궐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국민의 아우성이 제대로 들리겠냐, 정확한 실상도 모른 채 민생 상황을 상상하고 만들어낸 정책이 효과가 있겠냐"며 " 정확한 현실인식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우선 민관합동으로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분야나 계층, 직역은 어디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올해 초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되물었다.
어떤 부문,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들도 참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정치권이 협조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대상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