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증심사 바쁜데…신보 "성과급 차등 지침 신경 쓸판"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맡고 있는 영역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그야말로 전체 기업을 망라한다. 그만큼 신보가 경제위기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한데 막상 현장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침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도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자금 지원 대상과 규모, 용도 이외에 실제 일을 처리해 나갈 기관들의 업무처리방안과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김재범 위원장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책금융의 우선적, 선별적 지원 대상을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하에 있어서 굳이 그것을 가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며 정부가 심사절차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장의 기업들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빨리 체감하려면 금융지원의 주체들이 평가와 책임, 인력 운용, 리스크 관리, 사업제도 개선 등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뒷받침 돼야 하는데 정부정책에는 일방적인 공급 대책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여년 전 정부가 만든 명예퇴직지침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증심사 등을 맡을 실무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나간 자리에 신입직원들을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정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신보의 경우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정부 출연금은 고작 4000여억원에 불과한데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에서는 최소 십수조원의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며 "만약 2차 추경 등에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신보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협"이라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