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 간소화한다

의료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이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6만 5000여개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